의대 증원에 관련하여 의사들과 정부 입장이 현저하게 갈리며 결국 많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데까지 일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지, 또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의사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의대 증원 이유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의사 수가 끝에서 두번째로 국민 1,000명당 2.6명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하하여 특히 지방과 도서지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 대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성 질병과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병원을 가보면 몇시간을 기다려 의사를 겨우 만나고 단 몇분만 상담 후 나온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사와 환자가 좀 더 긴 시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활동적인 의사들의 평균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의대 정원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대 증원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료 재정의 위기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 증가하면 이에 따른 의료비가 2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 해 보면 급격한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 수 대비 실습 장비가 모자라는 데, 이보다 더 늘어나면 더욱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추친
처음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을떄부터 처음부터 의사 단체와의 협의가 아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고 통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입장이 있겠지만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